법령 민법 제10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7다2428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28. 선고 2017나2002173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09다834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1하,145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9년

4. 부산고등법원 2009. 1. 6. 선고 2007나2153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8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2, 2008. 3. 27.
  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
   민법제1066조제1항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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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

6. 대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0다7344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7.1.(181),141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